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이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새 정부의 실용주의적 부동산 정책과 대규모 주택 공급 공약에 대한 기대심리가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면서, 침체기를 벗어나 상승 전환점을 맞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250만 호 주택 공급' 계획이 부동산 시장 회복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0만 가구 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공공 주도로 100만 호 이상 공급, 민간 개발로 150만 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대규모 공급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었다"며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정부의 가장 주목받는 정책 변화는 기존 부동산 세제를 대폭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부동산 세제를 가급적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한 부동산 세금 정책을 되돌릴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 민주당 정부의 강한 부동산 규제 정책과는 확연히 다른 실용주의적 접근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제약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중산층의 내 집 마련 의지를 자극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 변화는 분양시장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의 청약 경쟁률이 크게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공공분양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18만 호를 기록했다. 이는 새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한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해석된다.
서울 강남권의 한 시행사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시행사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전했다.
분양시장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의 매매 거래량도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고가 아파트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는 고소득층의 투자 심리 회복을 보여주는 지표로 분석된다. 또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유지 방침이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교체 수요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재명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전세시장 안정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전월세 부담 경감 방안으로 임차인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 보증제도 개선과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및 대상주택 범위 확대 등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이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주목할 점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공급 전략이다. 수도권의 경우 신도시 개발과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는 반면, 지방의 경우 도심 재생과 연계한 주거환경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노후 도심 용적률 상향,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등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종합적 접근은 전국적인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지역 균형 발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업계에서는 새 정부의 실용주의적 부동산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급작스러운 규제 변화보다는 점진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중장기 사업 계획 수립이 용이해졌다는 분석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 친화적이면서도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고려한 균형잡힌 접근"이라며 "대규모 공급 계획과 안정적인 세제 정책이 결합되면서 건설업계의 투자 의욕이 크게 높아졌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의 시장 회복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과거 정권들이 부동산 정책의 잦은 변화로 시장 혼란을 야기했던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안정적인 정책 기조 유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김윤기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과거 민주당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실용주의적 접근을 보이고 있다"며 "시장 참여자들이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현재의 회복세가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고, 안정적인 세제 정책으로 투자 심리가 완전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한국부동산연구원의 최근 전망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25년 하반기부터 연간 5-7% 수준의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과도한 가격 급등 없이 시장이 건전하게 회복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또 다른 주목점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다.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함께 청년 맞춤형 소형 주택 공급, 신혼부부 전용 분양주택 공급 확대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면서도 전체적인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대출 지원이 확대되면서 청년층의 부동산 시장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시장 회복이 지방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새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과 연계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들이 지방 주요 도시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지방 부동산 시장에도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특히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프로젝트와 산업단지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의 저변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면서도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초기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대규모 공급 계획의 실질적 이행, 건설비 상승 등 외부 요인에 대한 대응,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이 주요 과제로 지적된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정책 추진 상황과 시장 반응을 종합해 볼 때,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적 부동산 정책이 시장 안정화와 국민 주거 복지 향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어, 향후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기대된다.
부동산 시장의 이러한 회복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의지와 함께 시장 참여자들의 합리적 판단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투기 수요 없이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인 시장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